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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ezkyungli 2008-07-25 13829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 고유가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 국세청, 2008. 07. 18 －

→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

□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 납세유예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말하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 가능한 금액

◆ 유예세액 : 3,000만원(현행) → 5,000만원(개정)

◆ 생산적 중소기업 등 : 5,000만원(현행) → 1억원(개정)

◆ 성실납세자(포인트 고점자 포함) : 3억(현행) → 5억(개정)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성실납세자 :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 3년간(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은 1년간)

□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금번 ’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 납세유예 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

→ 담보면제 금액 확대 효과

□ 경영애로기업은 납세담보없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준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 경영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제도 확대로 인해 담보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간 약 3천명으로 예상되며

-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상당액 약 64억원의 혜택과

-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수수료 약 30억원을 절감받는 효과

→ 납세유예 신청방법

□ 납세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인터넷 민원신청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참고 1)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사유

국세기본법 제6조【납기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재해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사업의 중대한 위기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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